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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Home_진료안내_증명서발급

외래 → 외래진료신청 후 담당의사와 상담→진단서 발급 신청→수납 후 발행

입원 → 병동간호사실에 신청→진진단서 발급→수납 후 발행

의무기록이란?
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가족이력, 과거질병이력,수술처치이력 등 포함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서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.
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.
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,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 서류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악용 사례
  • - 본인 동의 없는 사본 발급으로 재산 분쟁 발생
  • -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
급 부서, 증명서 종류, 비고 로 제공되는 표
발급 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
진료과 주치의 발급
(진료예약 필요)
  • 진단서/소견서
  • 병사용 진단서
  • 입원사실 증명서
  •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
제증명수수료 확인
원무과 발급
(진료 불필요)
  • 통원확인서(통원일자만 기재)
  • 입원확인서(입원기간만 기재)
수수료 발생
  1.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
  2.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
    • - 건강보험증은 친족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  • -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.

  3.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.

  4.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항목(날짜, 기록지 종류 및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.

  5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 사망, 의식 불명, 행방 불명, 의사 무능력자)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 합니다.(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3)

  6. 14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, 가족 관계증명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(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3)

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 21조, 시행 규칙 제 13조3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(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).

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
의료법 시행규칙 자세히보기

증명서발급
구분 환자본인 친족 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범위 환자본인
  • - 배우자
  •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  • - 직계비속(자,손자)
  • -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(시부모,장인, 장모)
  • - 친족 외 환자 지정인
  • - 형제,자매
  • - 사위,며느리
  • - 삼촌,이모,고모
  • - 친구, 지인
  • - 보험회사
친족만 신청 가능
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)

  • - 친족 범위 :
    배우자 /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/
    직계비속(자,손자) / 배우자 직계존속
    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-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
  • - 친족이 아닌 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
    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 등 수령 불가능
구비서류 사진이 있는 신분증
(여권,운전면허증)
  • 1.환자 신분증
  • 2.가족 관계 증명서
    (건강보험증 제외)
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1.환자 신분증
  • 2.신청자 신분증
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 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 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1.친족의 신분증
  • 2.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
    (가족 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3.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
    증명하는 서류
    (사망사실확인서류,
    의식불명확인진단서,
   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,
   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)
비고 14세 미만은
법정 대리인이 작성함
14세 미만은
법정 대리인이 작성함
  • - 환자사망
  • - 의식 불명
  • - 행방 불명
  • - 의사무능력자
환자가
미성년자일 경우
(만 14세 미만)
  • 1.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
  • 2.가족 관계 증명서
    (건강보험증 제외)
  • 1.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2.가족 관계 증명서
    (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3.부모님이 자필 서명한
    동의서 및 위임장
   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  • 4.신청자 신분증
만14세~만17세미만 일 경우 환자 신분증
(학생증-강제규정 아님)
  • 1.환자 신분증
  • 2.신청자 신분증
  • 3.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 안됨)
  • 4.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 ,지장 인정 안됨)
  • 대상포진
  • 삼차신경통
  • 목,허리디스크관절
  • 다한증
  • 하지정맥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