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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가족이력, 과거질병이력,수술처치이력 등 포함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서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.
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.
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,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 서류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.
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.
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,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 서류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악용 사례
- - 본인 동의 없는 사본 발급으로 재산 분쟁 발생
- -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
| 발급 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예약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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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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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무과 발급 (진료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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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- 건강보험증은 친족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-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.
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항목(날짜, 기록지 종류 및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 사망, 의식 불명, 행방 불명, 의사 무능력자)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 합니다.(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3)
14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, 가족 관계증명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(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3)
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 21조, 시행 규칙 제 13조3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(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).
| 구분 | 환자본인 | 친족 | 대리인 |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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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자 범위 | 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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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만 신청 가능 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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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(여권,운전면허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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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|
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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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(만 14세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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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14세~만17세미만 일 경우 | 환자 신분증 (학생증-강제규정 아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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